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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anton학교소식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한 안내

Author
admin
Date
2018-04-11 21:41
Views
160


KPA 회원님들께,안녕하세요.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이슈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부터 적용되며,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등)에서 출생당시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간내 (남자의 경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이전, 여자의 경우 만21세가 되는해의 3월 이전)에 말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하게 된다'는 법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안내]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193042&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
이는 원정출산을 막고자 만들어진 법인데, 그런 경우가 아닌 해외동포의 자녀들에게는 사관학교진학, 경찰, 군인, 연방정부 공무원등 공직이나 정계진출등에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 법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최근 5번째 헌법소원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5차 헌법소원 내용]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24298?navigation=petitions

[전종준변호사의 설명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5gGOGlZFroM

연락처: Washington Law Firm, PLC
Chun & Associates, LLC
Attorneys at Law
4601-B Pinecrest Office Park Drive
Alexandria, Virginia 22312
Tel: (703) 914-1155
Email: jjchun444gmail.com

[청원서의 청구인 Christopher Mulvey의 엄마의 글]

https://www.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section=mother&id=mother17&page=1&category=0&key_field=title&mypost=0&key_word=%C0%CC%C1%DF%B1%B9%C0%FB%B9%FD&idx=855683&ref=36390&step=1&level=0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국적이탈 절차가 필요한 한인2세들이 이 과정들을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한 헌법 개정 소원은 부모로서 해결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공유하여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청원서를 작성하셔서 룸맘에게 프린트로 제출하거나 직접 이메일(jjchun444gmail.com) 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KPA 드림


“국적유보제 또는 국적 당연 상실제로 개정돼야”

http://yeschange.org/